文정부 재정확대 나서자… 野 “곳간 풀어 民心 얻기” 비판

김성태 “말로만 소득 주도
세금과 재정만 성장” 일침
평화당 “재정 중독증 심해”
바른미래 “과도한 재정 안돼”

내년 예산안 정면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연일 재정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을 안착시키려는 여당과 이를 막아선 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국면이어서 정기국회 때 내년도 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편 가르기 문재인 증세로 거둘 만큼 거뒀으니 선심성으로 마구 쓰자는 심산이냐”며 “말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재정주도 성장을 모색하는 것은 아닌지, 그나마 재정주도형 성장이라도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그리스식 재정적자로 흥청망청 쓰자는 심산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말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집권 1년이 넘도록 소득은 고사하고 세금과 재정만 성장하는 문재인 노믹스를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특히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극도로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정부의 곳간이 여유 있게 된 것은 지금 정부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 곳간을 풀어서 인심을 사겠다는 것인 만큼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야당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에 ‘개혁입법연대’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반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에 강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재정 중독증이 심각하다”며 “재정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성장 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재정을 푼다면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재정확대 정책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없애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