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등 3國 ‘지중해 난민루트’ 폐쇄한다

獨·오스트리아·伊 내무장관
내주 EU장관회의서 방안 논의
유럽유입 난민 절대숫자 줄여
각국 책임·부담 덜려는 의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내무장관들이 다음 주 중동·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지중해 루트를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럽이 ‘불법 난민을 근절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는 있지만 결국 난민유입을 막기 위해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모양새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과 빈에서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는 불법 난민을 근절하기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3개국 내무장관들이 만나 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호퍼 내무장관은 이번 논의는 12~13일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예정된 유럽연합(EU) 법무·내무장관 회의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도 지중해 난민 루트 폐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살비니 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다음 주 EU 법무·내무장관 회의에 앞서 독일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며 “유럽에서 한 명의 망명자를 받기 전에, 우리는 EU가 어떻게 외부 국경을 지킬 것인지 비용, 수단, 자원 등이 포함된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막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3개국 내무장관 회의는 난민들에 대한 절대적 숫자를 줄여 책임과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제호퍼 장관이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설립하는 ‘난민환승센터’ 건설안에 반발한 바 있다. 난민이 망명을 처음 신청한 국가에서 난민 송환을 거부할 경우 일단 오스트리아로 보내는 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오스트리아 정부는 “유입되는 난민을 막기 위해 독일 정부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제호퍼 장관은 “오스트리아에 난민에 대한 책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EU 법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난민에 책임이 있다”며 부담 분담을 시사한 바 있지만 오스트리아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편 난민 문제에 대한 독일 내 갈등은 일단락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이날 오후 연정위원회를 열고 망명신청과 관련한 난민정책에 합의했다. 이들 3당은 독일에 입국하기 전 EU 내 다른 국가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한 난민은 최초 신청국으로 되돌려보내기로 했다. 다만 독일과 개별 협약을 맺어 송환에 동의한 EU 회원국을 상대로만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난민 송환을 위해 난민환승센터 수용 후 48시간 이내에 송환여부가 결정된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