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한 날 노후경유車 수도권 운행 못한다”

- 환경부·수도권 3개 市道 ‘미세먼지 퇴출 동맹’ 선언

저공해장치 부착 않은 노후車
물류센터·항만 등 운행 제한

수도권 내 운행하는 모든 버스
2027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

정부, 초미세먼지 저감 목표치
2022년 15~18㎍/㎥ 상향검토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앞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농수산물도매시장·공공물류센터·항만 등의 운행을 제한받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은 배출가스 등급(1∼5등급)이 낮은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4년 후인 2022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경유버스를 새로 도입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바뀐다. 교체 대상 버스는 2017년 말 기준 4684대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책에 맞춰 환경부와 자치단체들은 초미세먼지(PM2.5) 저감 목표를 2021년 연평균 20㎍/㎥에서 2022년 15∼18㎍/㎥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목표치(2022년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날 간담회는 6·13지방선거 후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모두 여당 소속으로 바뀐 후 처음 열린 것으로, 미세먼지를 시작으로 정부·지자체 간의 정책 공조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단체장들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 화물차의 농수산물도매시장·물류단지·항만 출입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노후 경유 화물차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123만 대) 중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이다. 수도권 내 모든 버스는 2027년까지 친환경버스로 바꾸고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