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장들이 통탄한 ‘대학 의견 안 묻는 大入개편’ 코미디

문재인 정부가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입(大入) 개편 방식의 부적절성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공개적으로 통탄(痛歎)했다. 서울 소재 10개 사립대 총장들의 토론 모임인 미래대학포럼이 5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연 제3회 포럼에서 총장들은 정작 대학의 의견은 묻지도 않는 등의 반(反)상식적 처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김용학 연세대 총장과 최근 대화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총장들에게는 단 한 번도 대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지 않고 있다. 시민 400명이 선택하게 할 테니까 대학은 정부가 정해주는 매뉴얼만 따르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런 지적대로 문 정부 방식은 시대착오 차원을 넘어 코미디가 따로 없다. 교육부→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산하의 대입(大入)개편특별위원회→공론화위원회 등으로 하청(下請)·재하청·재재하청이 이어지게 하면서, 결국 비(非)전문가들인 시민참여단 400명의 투표로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결정하는 식이다.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특히 지금 태어나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1년에 30만 명에 불과하다. 15억 인구의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1인당 30명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과연 인재를 키울 수 있겠나”라고 되물은 것은 당연하다.

대학을 논의에서 뺀 대입 개편안은 현실에 맞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김대중 정부 때는 논술·심층면접 등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판단하라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같은 이념적 뿌리를 가진 이번 정부는 정반대 입장으로 자율성을 줄이려고 한다”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문 정부는 교육부에 밉보인 것이 대학의 불이익으로 돌아온 일을 경험하거나 지켜봐 온 총장들이 어렵게 쏟아낸 쓴소리를 결코 흘려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