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밖>“구속사유 없어 석방” “취소”… 브라질 법원, 룰라 싸고 혼선

브라질 사법부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2) 전 브라질 대통령을 석방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8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제4 지역 연방법원 호제리우 파브레투 당직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할 법적 사유가 없는 만큼 룰라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좌파 노동자당(PT)은 변호인단을 통해 룰라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수감을 피할 수 있도록 석방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같은 연방법원에서 룰라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주앙 파울루 제브란 네투 판사는 “2심 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룰라 전 대통령을 석방할 수 없다”며 석방 결정을 취소했다. 판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룰라 전 대통령 석방 문제는 제4 지역 연방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연합뉴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