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시한 D-5>“두자릿수 인상땐 소상공인 枯死”… 절박한 경영계 ‘최후호소’

- 경제6단체 전격 공동성명

“경제여건·현실 반영해야”
경영계 ‘동결’ 입장 재확인

세계 무역전쟁·내수침체속
가파른 인상은 경제에 쇼크

기업 추가부담만 76兆 예상
최악 실업률 더 악화 가능성

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공동 성명을 전격 발표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7월 14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으나 노동계의 요구대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자칫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고용 대란’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가 애초 정부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인 1만790원으로 43.3%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고용 여건을 고려해 ‘동결’과 ‘사업별 구분 적용’을 요구 중이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내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측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해 온 ‘동결’ 입장을 사실상 이 자리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악화한 고용 지표와 소비 및 투자의 동반 위축, 무역전쟁에 따른 국내외 경기전망 악화,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또다시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는데,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조차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대로 당장 2019년 최저임금을 1만790원으로 인상하면 내년 기업의 연간 추가 부담액은 76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최대 컨설팅 기업인 롤랜드버거가 중기중앙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3년간 기업의 연간 추가 부담액은 2018년 15조2000억 원, 2019년 38조4000억 원, 2020년 75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계 요구가 현실화하면 2020년에나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 기업의 최저임금 비용 대란이 1년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근로자생계비·임금상승률과 연계하고 연령·산업·지역·직능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범·김윤림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