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혁신지수 1계단 ↓… 6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

정부 혁신성장 목소리 무색
고용규제 개선 지지부진 탓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한국의 세계혁신지수 순위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꺾인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 관련 규제 개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혁신의 성과가 다소 주춤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1일 미국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세계 12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8 세계혁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종합 순위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종합순위 11위에서 한 계단 낮아진 것이다. 세계혁신지수는 80개에 달하는 지표들을 통해 각국의 기술, 지식, 창의성 등 종합적인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2011년 16위에서 2012년 21위로 낮아진 이후로는 지난해 11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해왔다.

지수 발표와 함께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위 하락은 지식·기술 관련 성과, 창의적 성과 등 혁신의 결과와 관련한 분야의 순위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지식·기술 관련 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6위에서 올해 9위로 세 계단 떨어졌고, 창의적 성과 분야는 15위에서 17위로 두 계단 내려갔다. 이들 분야 하위 항목 중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의 수출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위, 출판 등 매체산업의 전체 제조업 내 비중이 90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비의 비중이 59위 등으로 취약점으로 꼽혔다.

규제 환경은 지난해 61위에서 올해 45위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다른 혁신 강국에 비해서는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됐다. 특히 하위 항목 중 해고 비용 등 노동 관련 규제의 순위는 103위로 지난해 107위보다 4계단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외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114위) 등 항목이 큰 취약점으로 꼽혔다. 종합 순위는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