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사’ 대신 ‘파일전송’ 방식으로 형사기록 열람 절차 개선

대법원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형사기록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해 열람·복사 기간이 지연된 데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형사기록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해 형사기록의 비실명화 작업을 수작업으로 완료하고 난 후 열람·복사실에서 복사기를 통해 제공했다.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앞으로는 형사기록을 스캔한 후 PDF 파일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작업을 하면 된다. 이후 형사기록을 파일로 전송하거나 USB 등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대법원에 한해서 시행하되 모든 형사기록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에서 보호조치 결정이 난 형사기록에 한해 개선된 절차를 적용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절차를 지난달 중순부터 2주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현재 시범 시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