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 키 쥔 ‘550명 숙의토론’ 내일 시작

공론화委, 4개 지역서 실시
자료부족에 시간 짧아 의문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 대입제도개편안의 향방을 가를 시민참여단 550명의 숙의(熟議) 토론회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자료나 충분한 정보 제공, 숙지 없이 국가교육정책의 큰 흐름을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높은 실정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50명을 대상으로 14∼15일 이틀간 수도권은 서울 세종대, 호남권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영남권은 부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충청권은 대전 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1차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차 숙의 토론회는 오는 27∼29일에 열린다.

시민 참여단에게는 공론화 과정 이해와 시민참여단의 역할, 대학입시제도의 이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경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설명자료 등의 숙의 자료가 제공된다. 이 자료는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은 400명을 최저 기준으로 정하고 중도 탈락자 등을 고려한 70∼75%가량의 참여율을 고려해 550명을 확보했다”며 “1·2차 숙의 토론회가 끝나면 시민참여단 의견을 분석, 정리해 8월 초까지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교육전문가조차 판독, 이해가 쉽지 않은 280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촉박한 일정 내에 숙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학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자칫 특정인의 발언과 의견에 휩쓸려 엉뚱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자료 취합·정리 과정에서 특정 대학에 무리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잡음도 들린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수시냐 정시냐 하는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데 직업적인 전문가들도 난해해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중차대한 교육정책이 시간 낭비와 함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