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봐주기 의혹’ 고용부 압수수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삼성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13일 고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애프터서비스(AS) 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당시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고용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고용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은 정 전 차관 등 고용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