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후폭풍>‘家內자영업 시대’…자영업자 주는데 ‘무급’ 가족종사자는 증가

1년새 자영업자 1만5000명 ↓
같은기간 무급종사자 4300명 ↑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그 자리를 가족노동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자영업자 1만5000여 명이 줄어드는 동안 무급가족종사자는 4300여 명이나 증가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는 570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5000여 명(0.3%) 줄었지만, 무급가족종사자는 118만 명으로 같은 기간 4300여 명(0.3%)이나 증가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본인의 근로시간을 대폭 늘린 데 이어 가족들이 무급으로 일손을 돕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취업준비생의 글에서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드러났다. 한 20대 취업준비생은 아버지가 은퇴 자금으로 카페를 운영하게 됐는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아르바이트생 대신 본인이 일을 돕게 돼, 취업을 위한 스터디 모임 3개 중 2개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가 미안해하셔서 카페에서 틈틈이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안심시켜드렸지만, 사실 취업에 실패해 우리 가족의 앞날이 더 막막해질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가족노동 대체는 가계 전체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

국내 자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폐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열약한 분야인데 최저임금까지 지속 인상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의 산업별 폐업률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음식업의 폐업률이 전 산업 중 가장 높은 23.8%를 기록했고, 역시 자영업자들의 주 업종인 소매업이 19.7%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다른 대안이 없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는 여전히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미국, 멕시코에 이어 3번째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