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7조원 퍼붓고 ‘일자리 목표’는 32만 → 18만명 낮춰 ‘충격’

신규취업자 전망 대폭 하향
설비투자 1.5%로 급락하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전망
경제성장률 3.0% → 2.9%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대비 애초 32만 명 창출을 목표했지만,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대폭 낮췄다. 설비·건설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도 일제히 하향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 진단이 ‘경기 회복세’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급격히 전환한 것이다. 특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올해까지 17조 원이 넘는 재정(국민 혈세)을 추가로 쏟아붓고도 취업자 증가 목표를 절반으로 낮춘 데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현실 진단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하향 조정된 2.9%로 전망해 기존 ‘3.0% 성장률’ 달성 목표를 수정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애초 32만 명 증가 목표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경제계에서는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14만2000명으로 2009년 하반기(2만8000명 감소) 이후 가장 적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본예산 외에 추가로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11조 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 이상),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3조8000억 원) 등 17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고용 악화를 해결하지 못해 올해 수정된 취업자 증가 폭마저 달성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의 미래를 나타내는 설비와 건설투자도 빨간불이다. 정부는 설비투자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분기 7.3%로 반 토막 났고, 연간으로는 1.5%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수 경기에 민감한 건설투자의 감소 폭이다. 지난해 7.6%에서 올 1분기 1.8%, 올 연말에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국제유가, 환율 변동 등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경상수지도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 달러에서 18% 줄어든 640억 달러로 내다봤다. 국제 유가(두바이)는 지난해 평균 53달러에서 올해는 70달러로 전망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