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 저소득층 지원>‘도시재생’ 시범사업…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案 마련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 늘리고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계획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적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통해 주거·교통·안전·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및 임대 등 공적주택 공급 수가 기존 계획보다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난 5일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규모가 신혼부부는 당초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로,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 가구로 각각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022년까지 전국 80여 곳의 공공택지지구에서 10만 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 물량보다 3만 가구 늘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추진되고, 8월에는 서울 10곳 정도를 비롯해 100곳 내외의 신규 사업지가 확정된다.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을 직접 결정하되 운수회사 운영적자를 보조해 주도록 하는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위해 지방 재정이 아닌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교통비 절감을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며 노후 주거·교통 시설을 교체하거나 고치고, 안전·환경개선 설비도 보강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