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가지 조례 시행 통해 주민의 市政참여 등 보장”

도마코마이시 총연합정내회
사무국 이시이 히로유키씨

“지역의 과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정내회의 기본 이념입니다.”

83개 정내회로 구성된 도마코마이(점小牧)시 총연합 정내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이시이 히로유키(62·사진) 씨는 “시민 주도로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 ‘자치기본조례’ ‘시민참가조례’ ‘주민투표조례’ 등 시민자치와 관련된 3가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기본조례의 경우 시민자치의 생각을 기본으로 도마코마이시의 마을 조성규칙을 정한 조례이고, 시민참가조례는 시민이 시정에 참가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하는 조례다. 주민투표조례는 시정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주민투표에 의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제정됐다고 한다.

시민 주도로 마을 조성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 이시이 씨는 “지방분권의 진전으로 시민 요구가 다양해졌고,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졌다”며 “이로 인해 마을 조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조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시에 직접 전달된다”며 “전달된 의견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현이 어려운 이유와 함께 시 홈페이지에 의견 공표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시이 씨는 “현재 도마코마이시에는 80여 개의 정내회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규모가 작은 데는 100가구, 크게는 2000가구 이상으로 조직된 정내회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정내회가 자신이 사는 지역을 개선하고자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에 나서고 있다”며 “정내회는 시의 최대 파트너로서 서로 제휴·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생활 패턴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면서 정내회 회원 수가 10년 전에 비해 10%가량 줄어드는 등 사람들 간의 연대의식이 약해진 게 사실”이라며 “가을에 실시하는 춤 축제, 하이킹, 마을·학교 운동회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어른과 아이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