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親기업 규제혁신’ 드라이브

靑 “주요 사안 직접 챙기면서
시민단체 반대에도 적극 대응”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규제혁신 드라이브와 친기업 행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북관계 및 북한 비핵화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각종 경제 지표 악화로 고공 행진을 벌이던 지지율이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어제 의료기기 규제 관련 분당 서울대병원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과감한 규제혁신 행보를 하게 될 것”이라며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더 이상 규제혁신 문제를 늦출 수 없고, 시민단체나 여당 내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규제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한 규제 해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취소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다시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의견이나 방안을 나열하는 식의 회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친노동’ 정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 인도 방문 시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조만간 국내 대기업 관련 현장에도 방문해 대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 성과를 격려하고 앞으로 흔들림 없는 본연의 업무 수행을 당부하는 차원”이라며 “국내 정보 부서 폐지와 국가안보 선제 대응형 정보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2차 조직 개편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