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대북제재>‘北석탄 가능성’ 입항 직후 외교부서 인지… 靑은 몰랐을까

별도조치 없이 하역직후 반출
관계당국 대응 엇박자 논란도

지난해 10월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유엔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관 당시 별도 조치 없이 수입업체가 바로 항구에서 수령한 데 이어 현재까지 해당 석탄의 행방이 확인조차 안 되고 있어 대북 거래 관리 기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과정을 청와대가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일 관세청 등 유관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 및 11일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인천항과 포항항에 각각 도착한 북한산 석탄들은 각 선박들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입 신고가 수리된 상태였다. 수입업체 측은 이 석탄에 대해 러시아산으로 사전에 수입 신고를 했고, 해당 석탄들은 항구에서 하역되자마자 업체들에 의해 반출됐다. 관세청 측은 “수입 신고가 수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구에서 내릴 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현재 그 석탄들이 업체의 창고에 있는지, 이미 다른 곳으로 팔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측은 문제의 선박 중 1척에 대해서는 입항 직후에 북한산 석탄이 실렸다는 정보가 입수됐고, 나머지 1척은 입항이 임박했을 때쯤 북한산 석탄이 실렸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외교부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해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 측은 해당 선박들이 입항했던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적의 입항을 청와대가 과연 몰랐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이 북한산 선박의 하역과 국내 반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계 당국의 엇박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조사가 오래도록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해당 석탄의 원산지를 규명하는 방법적 한계 등에 따른 것이란 설명도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