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드라이브 배경·전망
남북관계 기틀이 다져진 만큼
하반기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
시민단체 등과 마찰 발생해도
과감하게 규제개혁 추진 의지
親노동 이미지 불식 뜻도 강해
정치권·재계 “일단 지켜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 규제혁신에 ‘올인’하는 등 국정 운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민생 분야 성과를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 등 진보 진영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최대 정치 자산이던 남북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져들고 지지율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문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성과가 나올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기틀이 다져진 만큼 하반기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규제혁신이다. 지난주 인도·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의료기기 규제 혁신 관련 분당 서울대병원 방문만을 유일한 공개 외부 일정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규제와 관련해 한 가지를 하더라도 누구나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지난 규제혁신점검회의의 내용은 나열식으로 이것저것 얘기하는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민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 완화 등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마찰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며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년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부각되면서 ‘친노동’ 이미지가 각인된 것도 불식시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등으로 노동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대해 진보 진영 교수들이 성명을 내기도 했다”며 “문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절대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기업 현장 방문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청와대 하반기 경제운영 관련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기업 관계자들을 적극 만나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확정될 청와대 조직 개편안과 개각에서도 변화된 국정 운영 기조를 담을 예정이다. 자영업 비서관 신설 등을 통해 임금 노동자 중심 정책 지향을 탈피하겠다는 뜻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재계 등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기존 지지층의 이탈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문가들이 다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들이 규제 문제를 결국 풀어내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이 여권의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남북관계 기틀이 다져진 만큼
하반기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
시민단체 등과 마찰 발생해도
과감하게 규제개혁 추진 의지
親노동 이미지 불식 뜻도 강해
정치권·재계 “일단 지켜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보고, 규제혁신에 ‘올인’하는 등 국정 운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민생 분야 성과를 위해 시민단체와 노조 등 진보 진영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최대 정치 자산이던 남북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져들고 지지율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문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성과가 나올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기틀이 다져진 만큼 하반기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규제혁신이다. 지난주 인도·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의료기기 규제 혁신 관련 분당 서울대병원 방문만을 유일한 공개 외부 일정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규제와 관련해 한 가지를 하더라도 누구나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지난 규제혁신점검회의의 내용은 나열식으로 이것저것 얘기하는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민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 완화 등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마찰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며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년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부각되면서 ‘친노동’ 이미지가 각인된 것도 불식시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등으로 노동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대해 진보 진영 교수들이 성명을 내기도 했다”며 “문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절대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대기업 현장 방문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청와대 하반기 경제운영 관련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기업 관계자들을 적극 만나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확정될 청와대 조직 개편안과 개각에서도 변화된 국정 운영 기조를 담을 예정이다. 자영업 비서관 신설 등을 통해 임금 노동자 중심 정책 지향을 탈피하겠다는 뜻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재계 등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기존 지지층의 이탈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문가들이 다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들이 규제 문제를 결국 풀어내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이 여권의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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