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규칙 공들이다 의제 파악 못해… ‘본말전도 공론화委’

‘세종式 화법’‘호칭은 ○ ○님’
大入공론화위, 14개항 마련
시민참여단도 8개규칙 제정

정작 의제별 숙의놓고는 갈등
결론 1週 앞두고 논란만 계속
“부차적 내용 밀려 의제는 소홀”

‘세종식 화법’ ‘동등한 OO님 호칭’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교육계의 정책 숙의 과정에서 토의 규칙을 새롭게 만드는 등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대입개편 의제 수정 원칙은 합의하지 않아 잡음이 커지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과잉 공론화’의 폐해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20일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과정에서 별도의 ‘토의 규칙’을 제정해 이를 토대로 공정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했다. 제정한 토의 규칙으로는 ‘세종식 화법으로 대화한다(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발언하기)’ ‘오늘은 책임보다 자유를, 내일은 자유보다 책임을’ ‘동등한 호칭(OO님)으로 호칭한다’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등 14개다. 학생부 시민정책참여단 회의에서도 회의에 앞서 ‘경청토의규칙’을 만들었다. “말할 때와 들을 때 서로 존중합니다”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고 듣습니다” 등 8개 규칙으로,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교육부의 ‘정책 숙려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정작 공론화 활동의 본질적 숙제인 의제 논의 측면에서는 불협화음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의제별 토론 내용을 담은 숙의 자료집을 작성·수정하는 원칙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수시·정시 비율 유지, 수능 절대평가’ 내용을 발제한 ‘좋은교사운동’은 “자료집 작성을 마친 뒤 한 의제만 반박논리를 보완해 수정을 허용하는 일은 마치 선생님이 답안지를 다 걷어놓고 일부 학생에게는 고쳐서 낼 수 있게 허락한 것”이라며 “이후 ‘답안지를 고치면 안 된다’는 내용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해당 숙의 자료집은 지난 12일 공개돼 지난 14∼15일 1차 숙의 토론회에서 토론 참고자료로 쓰였다. 오는 27∼29일 열릴 2박 3일 ‘2차 숙의 토론회’에서도 시민참여단 550명이 대입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할 핵심 자료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결정하기까지 약 1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논란으로 본질인 의제연구에는 정작 소홀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자문위원은 “토의 규칙 등 부차적인 내용을 만드느라 큰 시간을 들였는데, 정작 의제연구 자료에 대해선 원칙이 없고 논란만 낳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