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정원外 5% 취약계층 선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약대 ‘2+4년’ ‘6년제’ 선택
천재지변땐 대입일정 수정

의학·치의학·한의학(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신체적·경제적·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약학대학은 ‘2+4년제’와 ‘6년제’ 중 하나의 학제를 대학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입전형 일정은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5% 정원외 선발 방침은 취약계층 학생들 가운데 의료인이 되고 싶은 희망과 의지가 있으나 환경이 여의치 않은 층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력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약학대학의 학제 선택권 보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춰 학제를 선택·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약학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조치다. 각 대학에는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22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약학대학 학제를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하려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대입전형 일정 등의 수정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지진으로 수능을 제때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연기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취약계층 입학 기회를 넓히고 약학대학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천재지변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