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위 현안보고 자료
“향후 전면적 철수도 검토할것”
판문점 선언 이행 실질적 조치


국방부는 24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력 약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DMZ 내 남북 GP에는 기관총 등 중화기가 반입돼 있다.

국방부는 “GP 시범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 시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 인원 축소와 (개인 및 중)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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