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투신>국회, 도로 ‘3黨 체제’…평화와정의 교섭단체 不충족

바른미래 캐스팅보트 가능성
민주도 원내전략 수정 불가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꾸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서 국회는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당 체제로 굴러가게 됐다. 이에 따라 ‘평화와 정의 모임’, 바른미래당을 포섭해 한국당을 포위해 온 기존 민주당의 전략은 무뎌질 수밖에 없게 됐고,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당장 ‘평화와 정의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노 원내대표의 사망 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 운영은 129석의 민주당과 112석의 한국당, 30석의 바른미래당 등의 협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4개 교섭단체 체제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평화와 정의 모임’을 왼쪽에, 바른미래당을 오른쪽에 두고 한국당을 압박해 온 민주당의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개혁입법연대 등 범여권 전략도 통째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몸값’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원내 전략에 한국당이 사사건건 맞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마음은 평화당에 가 있는 이상돈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요청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법상 비례대표가 당을 옮기기 위해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관계자는 “그간 바른미래당이 버텨온 측면이 있었는데, 평화당이 1석이 모자라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된 만큼 3명 의원의 뜻대로 평화당 의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