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은 군사반란” vs “수사 가이드라인 주나 ?”

이해찬·김병기 등 연일 맹공
한국당 “조사결과 기다려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이 24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기획 검토 단계가 아니라 실행 단계 직전까지 간 것”이라며 “이것은 군사 반란”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에 이어 집권 여당이 연일 특별수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저도 처음에는 (실행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문건이 나오는 걸 보니까 특수전사령부라든가 수도방위사령부까지 가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포고령 포고문에 대통령 괄호치고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는데, 말하자면 명령 하나만 내리면 바로 실행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군사반란으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문건은)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군부 일부가) 정권이 교체되면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2016년) 11월 3일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이라고 본다”며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순실 사태를 계엄으로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에 “현재 특별수사단에서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기무사 문건을 마치 내란 예비, 쿠데타 음모라는 식으로 몰아가며 특별수사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건 작성을 주도한 사람들이 혼란을 막기 위해 예비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쿠데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려면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힘 있는 사람들이 조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