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질적 비핵화 움직임 없는데 섣부른 군비축소 안보불안 우려

GP 병력·장비 시범철수 추진

국방부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국회 등을 통해 공식적인 GP 철수방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 비무장화 등 섣부른 군비축소가 안보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GP 시범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MZ는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이 2㎞씩 설정해 놓은 군사 완충 지대다. 이곳에는 군대를 상시 배치하면 안 되지만 북한은 160개, 한국은 60개 GP를 만들고 GP마다 소대 단위 병력을 주둔시켜왔다. 특히 북한의 경우 DMZ 내 GP와 철책에 있는 일반 전초(GOP)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북한이 DMZ 안으로 철책을 전진 배치하고 여기에 병력을 주둔시킨 곳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북한의 철책선 위치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GP 감축을 하면 우리 전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기관총뿐만 아니라 대전차 로켓 RPG-7, 무반동총, 대공 사격용 고사포 등 중화기를 배치한 상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나 군축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먼저 DMZ 주둔지 철수 논의를 꺼낸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 군은 2005년 7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에서 DMZ 내 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DMZ 내 우리 군 주둔지를 철수하는 방안은 통일이 임박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계획”이라며 “전시상황에 북한이 1시간 내에 우리 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