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대란>조선업 불황속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패닉 상태”

- 울산중기협 불복종선언

“자재값마저 상승해 어려움”
다른 지역까지 확산 주목

울산중소기업협회가 조직적으로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한 것은 울산지역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크게 올라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원준 울산중소기업협회장은 25일 “현재 울산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갈수록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자재값까지 크게 상승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 내년부터 최저임금마저 10.9% 인상된다면 중소기업으로서는 더 이상 버틸 능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24일 최저임금 불복종을 결정한 울산중소기업협회 이사회장에서도 20여 명의 참석자가 1시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중소기업협회는 조만간 울산지역 내 중소기업협의회 등 다른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공동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다른 중소기업 단체에까지 확대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불복종 운동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다. 충청지역의 한 중소업체 대표는 “최저임금은 싸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면서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으로서는 세무조사, 근로감독 등도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의 한 뿌리 산업 대표는 “패닉 상태인 것은 맞지만, 아직은 관망하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불복종이야 중소기업이 다 하고 싶은 것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오는 2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거리투쟁보다는 일단 행정적 절차를 밟아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합류 여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를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은 중소기업계와의 최저임금 불복종 연대 가능성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 위협에 대한 저항이므로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향후 구체적 행동방향이야 다를 수 있지만, 의사표시는 같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윤림·곽시열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