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판단착오’ 또는 ‘말바꾸기’…발언록 사실일땐 송영무 ‘치명타’

기무부대장 발언록 일부 공개
“처음부터 위중하게 생각했다”
宋장관 법사위 발언과 상치돼

특조단, 실국장 14명 수사통해
‘거짓말 vs 왜곡’실체규명될듯

일각 “기무사 개혁 동력 얻으려
문건 공개했다가 쿠데타說 확산
靑 지시이후 宋 말바꾼듯”지적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주재한 실·국장 간담회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민병삼(대령) 100기무부대장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폭로성 발언을 한 데 이어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발언록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송 장관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다른 관계자들도 송 장관이 자신의 판단 잘못을 숨기기 위해 회의 당시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 부대장과 기무사 고위관계자들이 공개하고 나선 송 장관의 간담회 발언은 송 장관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위수령·계엄 관련 2개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송 장관과 이 사령관·민 부대장 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처리 과정과 인식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으로 번진 사건의 전말을 풀어줄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 부대장이 공개하고 나선 간담회 발언록을 보면 송 장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무사 문건을 처음부터 위중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한 것과는 상치된다.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이날 “송 장관은 3월 16일 이 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과 관련한 문건을 보고받은 뒤에도 4개월간 뭉그적거리고, 청와대에 제대로 실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실·국장 간담회에서 한 발언처럼 기무사 문건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송 장관이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 추동력을 얻기 위해 기무사 관련 문건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했으나, 쿠데타설로 번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를 내리는 등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군 특별조사단 수사에 의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단 수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 민 부대장 등이 공개한 발언록이 사실일 경우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심각한 판단착오’를 했거나 아니면 기무사의 직권 남용 부분만 문제 삼으려 하다 이 의원의 문건 공개 후 기무사 문건 문제가 쿠데타, 내란예비음모 사건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말을 바꾼 것이 된다. 이 경우 송 장관에 대한 교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 장관이나 국방부 주장대로 민 부대장이 공개한 발언록이 사실이 아닐 경우 문건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기무사가 문건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송 장관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계엄령 문건과 촛불시위 민간인 사찰로 논란을 일으킨 기무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것은 물론 기무사 각급 지휘관들의 국회 위증에 따른 사법 처리까지 뒤따를 전망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