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여권 ‘송영무 딜레마’

장관 판단오류·고의성 확인땐
기무사개혁 동력 훼손 가능성
宋 거취논란 비화는 일단 경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과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여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상황에서 초유의 하극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송 장관이 향후 기무사 개혁까지 이어질 국면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일단 여권은 송 장관과 이 사령관 간 진실 공방보다는 기무사 문건의 불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이 사령관 등 기무사 관계자들과 난타전을 벌인 데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차차 정리될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무사 문건의 불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동력으로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에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송 장관의 청와대 보고가 늦은 부분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향후 송 장관의 국회 발언에 일부 거짓이 포함돼 있거나 ‘늑장 보고’ 과정에서 심각한 판단 오류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개혁의 동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권은 진실 공방과 송 장관의 거취 논란으로 쟁점이 옮아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12 쿠데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17년의 12·12 버전”이라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평가한 뒤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안을) 송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면서 심지어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