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그늘… 어린이집 줄폐업 고착화

2014년이후 폐원 계속 증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으로 한때 대폭 확대됐던 어린이집이 2014년 출생아 수 감소란 직격탄을 맞은 직후부터 폐업 급증 사태를 맞고 있다. 저출산의 우울한 그늘이 보육정책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발생한 현상이다. 폐원하지 않고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주로 중소도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도시에 분포하면서 지역별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사회보장정보원의 ‘어린이집 개원과 폐원의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고서’(정현주·김민우)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43만6445명으로 전년 대비 9.93% 감소한 2013년 이후 이듬해부터 곧바로 어린이집 폐원 숫자가 급증했다. 폐원 어린이집은 2011년 1206개에서 2012년에는 962개로 20.23%, 2013년에는 816개로 15.18%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2184개로 167% 급증했고, 2015년에는 3194개로 46.25%, 2016년에는 3664개로 60.84% 늘었다.

보고서는 “출생아가 2013년 도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2014년부터 어린이집 폐원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며 “특히 도 지역의 폐원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폐원은 유치원 이용률 증가,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등 운영 여건 변화뿐만 아니라 출생아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양육수당 지원으로 시설 보육에서 가정 보육으로 옮기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현상도 가세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