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구조개혁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 높여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밝혀
“고용부진, 경기·구조적 요인 탓”

한국은행은 27일 최근 극심한 고용 부진 문제와 관련,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고용 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이번처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고용 부진 우려와 구조조정을 통한 해법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이날 고용 부진 배경에 대해서도 “자동차,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등의 업황 부진과 일부 제조업종 구조조정의 영향에 주로 기인한다”며 “취업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위주의 성장, 해외생산 확대,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무인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무역갈등에 대해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는 우리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가 실행될 경우 수출 감소 규모가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심리 및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투자부진과 함께 소득분배,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국내 거시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자리는 기업의 제품이 잘 팔려야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만용·박민철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