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논란 속… 文, 취임 첫 全軍지휘관회의 주재

군 수뇌부 180여명 총출동
‘국방개혁 2.0’案 등 보고
기무사개편안 포함될지 주목
‘宋장관 거취’언급여부도 촉각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 2.0’ 안을 보고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파문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하극상’의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등 군 조직 자체가 뒤흔들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마주 앉게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를 대면하는 자리를 갖긴 했지만,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송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등 군 수뇌부 180여 명의 지휘관이 총출동한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 안을, 정 합참의장은 군 구조 분야 관련 보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사업 개선 보고와 김윤태 국방부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의 국방운영 분야 관련 보고가 이어지는 등 군 전반의 개혁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국방개혁과 관련, 기무사 조직 축소를 골자로 한 대대적 개편 방향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무사 계엄 문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송 장관과 기무사의 갈등은 기무사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으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받은 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TF(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5월 구성된 개혁 TF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최종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고,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며 송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이날 추가 언급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한편, 군 특별수사단은 전날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문건 작성의 총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으로 소환 조사했다. 과천 기무사 본부와 예하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군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각각 절반씩 참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면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