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때문에 잠 못드는 밤’ 7년새 7배로 급증

가로등·광고판 ‘빛 공해’ 심각
암도 유발… 시민 고통 호소
지자체들 ‘방지법’시행 소홀

밤새도록 켜져 있는 가로등, 전광 간판, 옥외 광고물 등의 조명에 따른 ‘빛 공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7년 새 7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빛 공해는 부적절한 인공 조명의 사용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돼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빛 공해가 자칫 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빛 공해 민원은 2010년 1030건, 2012년 2859건, 2014년 3850건, 2017년 6969건으로 7년 사이 약 7배로 증가했다. 빛 공해와 관련해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빛 공해를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지난해 이은일 고려대 의대 교수 등 국내 연구진은 수면 중 약한 빛 노출만으로도 뇌 기능이 저하되고 유방암과 전립선암 등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작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명시한 방지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시행 기한까지 위반해 가며 빛 공해를 낮추는 데는 소홀한 형편이다. 정부는 빛 공해의 심각성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빛 공해 방지법에는 ‘시·도지사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시·도 중 경북, 전북, 강원, 제주는 계획 수립 연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충남, 전남, 세종은 올해, 충북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경과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빛 공해 방지법에는 ‘시·도지사는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씩만 진행하고 ‘3년마다 1회 진행’은 이행하지 않았다.

지자체들이 빛 공해에 무관심한 것은 관련법을 어겨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정부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라도 배부했지만, 지금은 중단됐다. 임 의원은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빛 공해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지계획을 법 개정 후 1년 안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빛 공해 대책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국회와 최대한 협력해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빛 공해 저감에 나서도록 후속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