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규제개선 청구권한 부여 적극 추진”

- 행안부, 민선 7기 출범 후 첫 ‘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 통해
규제 애로사항 수시 접수키로

경북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성 69% 증가하는등 성과

경북도는 제조업이 밀집한 구미·경산 지역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4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친 결과, 평균 생산성이 69% 증가하고 불량률이 55.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고무된 경북도에선 자동차, 전기·전자 등 지역의 주력업종별 대표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기업 10곳을 선정해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 민선 7기의 첫 번째 도정 방침으로 ‘젊음 있는 혁신성장’을 내세웠다.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조성’ 등 핵심사업 1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관심사는 ‘혁신 성장’이다. 가동률 저하 등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자체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도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 주고 있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주제 역시 ‘혁신 성장’이었다. 행안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17개 시·도와 함께 각 지자체의 ‘혁신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

자치단체들은 이날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청구 권한’을 지자체에 명확하게 부여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행안부도 이 같은 지자체 요구에 적극 호응했다. 우선 지자체에서 계속 요구해온 ‘규제개선 청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자체별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또 243개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애로를 수시 접수해 중앙부처와 신속하게 협업해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생활 밀착형 혁신성장 정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세제감면 등을 매칭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을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한 뒤,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 전략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열매가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