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核폐기 시한 제시하며 ‘남북경협 과속’ 경고한 美

미국이 북한을 향해 다시 제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북한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도 미사일 시험장 부분 해체 및 미군 유해 송환 등 비핵화와 거리가 먼 과시적 조치에만 열중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완전한 북핵(北核) 폐기(CVID) 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월’로 확인한 뒤 “인내심을 갖고 외교를 하고 있지만, 무한정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의회도 26일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CVID를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CVID와 대북 제재 지속을 재차 강조한 것은 초점을 벗어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방한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26일 남북 경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국 기업들이 무리하게 대북사업을 추진하다가 제재를 위반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위험이 있는 만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릴 때까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전화 협의를 했다. 카운터 파트가 아닌 통일부 장관과의 통화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통 등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균열 때문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판이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 합의한 비핵화 실무그룹 구성도 거부한 채 종전선언 선전전에 집중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약속한 비핵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 제재 이행보다 남북 교류와 경협, 조기 종전선언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어서 우려된다. 이런 때일수록 문 정부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