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사결정 독립성 확보 의문… “기업통제 악용 가능성”

지분보유 기업 805개사 달해
주요 대기업은 10%나 차지

정부입김 벗어나기 힘든 구조
기업지배구조 개편 압박 예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키로 했지만 재계에서는 본래 목적인 장기 수익률 제고보다 자칫 ‘기업 경영권 침해’ ‘연금 관치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드맵대로 흘러갈 경우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주요 기업들은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의 경영권 간섭이나 지배구조 개편 압박 등 기업 통제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부분 기업에서 대주주인 큰손 국민연금의 행동 하나하나에 경영권이 좌우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주식에 약 131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7%가량이다. 주요 대기업 지분은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으로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기업 299개가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게 됐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 참여가 가능해졌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은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가 사기업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연금 가입자 보호만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기업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목적보다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려고 유도하거나 옥죄는 수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방안인데 기존 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어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지만,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입자 대표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최종 위촉하는 형태로 이전과 비슷하다. 기금운용본부장 공모과정에서 윗선 개입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외풍에 쉽게 흔들린다는 점도 제약이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비판을 의식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기로 한 대목도 역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이 의결권 결정사항을 미리 공지할 경우 대부분 운용사가 여기서 100%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관치를 앞세운 정권이나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 ‘연금 관치주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용권·권도경·최재규 기자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