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매2 ‘40% 축소’ 위기…‘때이른 군축·허약한 국방’ 우려

‘개량사업 확정’ 방추위 연기

올초 7개 포대 양산 계획 확정
‘4개 先생산’ 수정안 사전보고
宋국방 ‘원안 유지’ 반대 입장

방추위서 ‘수정안’ 확정되면
방위력 개선 사업까지 여파

“北 비핵화前 무장해제” 비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철매2 성능 개량 사업(PIP) 물량이 당초보다 40% 축소될 위기에 몰린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방위산업계는 철매2 개량 사업 축소를 남북 평화 무드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력사업 축소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적 감시초소(GP) 타격용인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개발사업(MUAV), 천무(다연장로켓) 양산 등 11조 원대 방위력 개선 사업에도 삭감과 축소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핵심인 1조 원대 철매2 개량 사업 수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일정을 이유로 지난 28일 갑자기 연기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26일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추위 선행보고에서 철매2 사업에 대해 계획대로 7개 포대를 생산하는 방안과 2022년까지 4개 포대를 우선 생산한 뒤 나머지 물량은 추후 결정하는 2가지 방안을 보고했는데, 송 장관은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군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회의 연기에 대해 “(정부가 지난 27일)‘국방개혁 2.0’을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철매2 개량 사업 축소까지 결정하면 대북전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매2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600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올해 2월 방추위의 양산계획 확정으로 양산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 27일 발표된 ‘국방개혁 2.0’은 2022년까지 △장군 76명·상비병력 11만8000명 감축 △병 복무기간 21→18개월(육군 기준) 단축 △공세적 작전개념·3축체계(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KMPR)) 실종 등으로 요약된다. 최전방 사단은 11개에서 10개로, 전투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감소된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북한이 최근 몇 년 새 전투사단을 63개에서 90개로 늘리고, 1998년 이후 병 복무기간을 7∼10년에서 13년으로 늘린 것과 비교된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시동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남북 군축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무장해제하듯 사용하는 것은 국방력 약화와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