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원가공개·먹방 규제 맹공… 한국당 ‘국가주의’ 프레임 전쟁

김병준 “국가주도 국정 끊어야”
자격논란 김대준, 비대위 사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주도, 국가 주도 국정 운영에 대해 ‘국가주의’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진보·보수 간 ‘국가주의 대 자율주의’ 논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의 원가 공개 압박이나 ‘먹방(먹는 방송)’ 규제 방침은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예”라며 “이제는 이런 국가주의적인 문화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일은 시장공동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치료하고, 소득을 강화하고, 안보를 챙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해찬 의원이 “완전 자유시장에 맡길 수도 없는 나라고,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발언을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주의가 곳곳에 젖어들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재반박했다.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가치 중심의 논쟁을 제안한 만큼 ‘자율’을 기치로 본격적인 ‘프레임 전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대위는 이날 비공개회의 끝에 4개의 소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당의 좌표와 가치를 재정립하는 소위, 공직후보자 추천 시스템 개혁 등 한국당 전반에 관한 혁신 소위, 국민과 당원에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투명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위, 당과 국회의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입법안을 만들기 위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한 개 특위는 여성과 청년을 위한 특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당원 전력과 전과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대준 비대위원은 이날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은 임명 직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전적과 음주운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