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車로 배송업무 회사 지시 받으면 근로자”

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더라도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30일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한 농업회사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이름의 차로 배송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2017년 3월부터 다시 이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자기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4월, 김 씨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가 지입차주여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비록 자기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지만 일이 끝난 뒤엔 회사로 복귀했고, 간부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이나 창고 정리도 함께 처리한 점도 고려됐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