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은 직권조사, 납북은 각하… 인권위 ‘이중잣대’

여종업원 입국경위 조사 방침

1969년 KAL납치 진정엔
“고도의 정치적 사안” 외면

北인권단체 “비인권적”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우리 국민 납북과 관련한 진정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각하해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등 정부기관마다 앞다투어 과거사 재조사에 나서면서도 유독 북한의 반(反)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30일 “통일부가 아버지에 대한 적극적 신병 인도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지난달 20일 각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969년 KAL기 납치 사건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이다. 당시 MBC PD였던 황 씨는 강릉발 김포행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북한 고정간첩에 의해 납치돼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황 대표의 진정이 각하된 것은 2010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인권위는 납북자 송환을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신병 인도 등 해결 방식에 대한 것은 국내외적 정세 및 제반 여건에 따른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각하 이유로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잣대로 접근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반(反)인권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인권위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는 납치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회피하면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하 결정 이후 공식적 논의는 없고, 여종업원 집단입국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인권위의 이중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인권위가 내세우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란 면피용 논리”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 성명을 내고도 북한 지역의 인권 침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에 대한 북한 인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성호 나우(NAUH)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법이라는 잣대로 비인권적인 답변을 무조건 강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