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國富’ 쇠퇴 이유는 규제로 인한 경제적 자유 축소 때문”

‘근로시간 단축’ 등 논란속 ‘…국부론’ 번역서 낸 안재욱 교수

“現정부 들어 규제 증가 가속화
최저임금 인상 등 대표적 문제

애덤 스미스의 242년 前 주장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점 많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국부(國富)의 증대, 즉 경제 성장에 있어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적 자유가 규제로 인해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저서 ‘국부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번역해 최근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을 출간한 안재욱(64·사진)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부론’ 발표 이후 242년이 지난 지금도 스미스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자원이 많아야 한다거나 기후가 유리해야 한다는 등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의 신제도주의학파 이론뿐만 아니라 대런 애쓰모글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도 결국 스미스가 내린 결론의 확장”이라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스미스의 이론을 ‘반(反)기업·친(親)노동’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안 교수는 “스미스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닌 자유기업주의자”라며 “그는 자유와 경쟁시장이 부를 확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다”고 일축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 규제가 늘면서 경제적 자유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안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한국의 규제 총량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규제가 늘었고,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추세가 가속화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규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 등을 지적한 안 교수는 “경제는 발전 과정에서 복잡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획일적 잣대로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스미스의 사상을 접했으면 하는 대상으로 안 교수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꼽았다. 안 교수는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도 바뀐다”며 “현재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도 1970년대 각각 스태그플레이션과 ‘영국병’을 겪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중시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전 총리에 의해 경제적 활력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