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 비전’ 선포…‘경제+안보’로 中일대일로 봉쇄

새로운 아시아 정책 본격 가동
사회기반시설 등 1억달러 투자

폼페이오 “새 시대 위한 착수금
종속관계 아닌 파트너십 원해”

새로운 안전보장계획 발표할듯
美, 무역전쟁에 이어 중국 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0일 신(新)아시아 정책인 ‘인도·태평양 비전’ 전략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술·에너지·사회기반시설 등에 1차로 1억1300만 달러(약 1262억 원)를 투자,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경제적 세력 확장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 인도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과 함께 경제 안보 면에서도 이중 압박을 전개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미국의 경제적 기여를 표하기 위해 이 지역에 1억1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착수금’ 성격”이라면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결정이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여러 차례 중국의 행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전략적인 종속관계가 아닌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원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일대일로 참가국에 상환 불가능한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상환 대신 인프라 운영권을 얻고 있지만, 미국의 투자는 이러한 방법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정책기획관도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메이드 인 차이나’이자 ‘메이드 포 차이나’를 위한 구상”이라면서 “미국의 경제 모델은 역내 국가들을 위한 가장 건강한 모델로, 높은 질을 갖고 있고 투명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결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추구를 하는 어떤 나라도 반대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정치적 패권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세계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등에 나서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8월 3∼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권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8월 1∼5일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에서 역내 새로운 안전보장 원조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아시아 순방 당시 처음으로 제시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이 미국의 이번 전략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미·중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이 전략을 발족시킨 만큼, 향후 역내 안보 및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창설 71년 만에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교체한 바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