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금융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 ‘대한민국의 미래…’ 출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통해 대학생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안양옥 이사장이 장학재단연구소와 함께 우리 고등교육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금융에서 길을 찾다’(레인보우북스)를 출간했다.

책은 안 이사장이 2017년 가을,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가 주관한 한 연구 모임에서 한국 고등교육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한 권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그 뒤 직원 몇 명과 함께 연구 모임이 꾸려졌다. 이 책은 연구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책은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금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놓는다.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중심이지만, 이제는 단순한 금융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을 위한 금융, 즉 ‘교육금융’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책은 이 같은 ‘교육금융’의 틀 아래 ‘등록금 문제,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책은 미국 등 대학 등록금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와 독일을 필두로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책임지는 경우를 살핀 뒤 어느 경우든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이제까지 대학 등록금의 경우 배우는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해왔지만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고 국가장학금이 도입되면서 정부 지원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어 책은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의 바탕인 전문성과 창의성은 고등교육에 밑바탕을 두고 있기에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고등교육의 변화, 포스트 국가장학금 시대 핵심 이슈를 살피고, 학자금 대출 제도와 진정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논의한다.

안 이사장은 “이 책이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학자금 지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를 갖는 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