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10일부터 北도로 현대화 현지조사

통일부 “北서 제안… 수용”
군사회담은 공동보도문 불발

남북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북한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통일부는 30일 북측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도로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 및 경의선·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를 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 5명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조사는 경의선 다음 동해선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은 앞서 31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제9차 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상호 시범적으로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추후 이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와 관련, “남북 상호 GP 시범철수 문제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군사분계선(MDL) 이내에 있는 GP 중 어떤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감했다”며 “시범적으로 GP 철수를 해보고 더 영역을 넓히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호 서해상 사격훈련 중단 문제, 북한의 해안포 포구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등 사격을 중지하는 문제에 견해 일치를 봤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문제는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8차 군사회담과 달리 이날 공동보도문 합의가 불발에 그친 것과 관련, 남·북 군당국의 관심사도 동상이몽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종전선언으로 남측을 압박하는 데 비해, 한국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9월 9일) 이전 평양이나 원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GP 철수 등 군축 협상에 속도전을 낸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충신·김영주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