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효율성 OECD 하위권… 소득은 상위권”

- 산업硏 총요소생산성 비교분석

규제 등 제도변수 하위 25%
자본·노동시장 효율도 하위권

인적자본·역량은 상위 25%內

“고비용구조,국가경쟁력 저하”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높지만, 생산성과 제도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경직성도 높아 경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하위 25%에 머무는 실정이다.

1일 산업연구원의 ‘혁신성장의 핵심은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월드테이블과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자료를 취합해 TFP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OECD 35개국 중 하위 25%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가의 경제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TFP에 영향을 주는 인적자본은 상위 25% 수준이고, 혁신역량, 기술역량, 교육훈련 부분에서도 50∼25%의 중상위 수준을 유지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3만 달러가 넘어 OECD의 상위 25%에 속한다.

그러나 자본시장 발전, 노동시장 효율성, 제도 변수가 하위 25%에 머물렀다. 특히 제도 변수 21개의 세부항목 중 상위 25%에 들어가는 항목이 단 하나도 없었다.

미흡한 항목은 정책, 신뢰, 규제, 재산권보호, 공공기금 등이 두드러졌다. 규제부담이 하위 25∼50%, 규제대응과 정책투명성이 하위 25%를 기록했다. 즉 소득수준과 혁신역량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이 떨어지고 잦은 규제로 규제 대응력이 낮으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아 TFP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높은 인적자본,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낮은 생산성 수준을 보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면서 “인적자본과 혁신역량을 TFP 증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미흡한 상태에서 국가부채가 커지면 결국 정책실패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 조사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4.3달러로 전년(32.9달러)보다 1.4달러 늘었지만,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17위에 그쳤다. 88.0달러로 1위인 아일랜드는 한국보다 2.5배 이상으로 높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탈원전정책이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노동비용 상승, 공정거래 정책 압박 강화로 상장유지비용 상승 등 전반적으로 규제강화로 인한 고비용 구조로 가고 있다”면서 “결국 같은 걸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생산성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