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등 3명 대법관 취임… 사법부 주류교체 시작

文대통령, 14명 중 8명 임명
대형 이슈 판결에 영향 전망

2일 사법권력의 주류 교체가 시작됐다.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대법관 임무를 시작했다.

이날 신임 대법관 3명의 취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8명이 됐다. 전체 대법관 14명 중 과반을 차지했다. 이처럼 사법부 주류가 기존 보수에서 진보로 교체된 것은 물론이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합의하는 전원합의체 등 주요 판결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오는 11월 김소영, 2020년 조희대·권순일, 2021년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줄줄이 물러나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에 교체된다.

이번 대법관 교체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 중인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심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개변론을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경찰의 쌍용차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도 신임 대법관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반영된다.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고법 부장제도 폐지’ 등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사법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정치편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여부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사법부 내 헤게모니를 바꾸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김선수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제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유진·김리안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