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김경수… 소환뒤엔 政資法적용 가능성도

- 특검, 집무실 등 압수수색

킹크랩 시연 참석 뒤 모의
‘드루킹 USB’서 정황 확보

김경수에 전달한 2700만원
소환 통해 위반여부도 조사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집무실과 관사, 국회에 보관된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며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부터 댓글조작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올해 6·13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 댓글조작 공모 의심 = 우선 특검은 2016년 11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본거지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킹크랩(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맞고, 이후 양측이 지속적으로 댓글조작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킹크랩 시연 이후 시점부터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10여 차례 기사 주소(URL)를 보내 ‘홍보’를 부탁한 사실도 파악된 상태다. 이에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특검은 최근 확보한 드루킹의 USB에서도 양측이 공모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USB에는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 발표를 전후로 드루킹에게 ‘재벌개혁’에 대해 자문한 정황 등도 담겼다. 양측이 댓글조작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는 의미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이 6·13 지방선거에도 댓글조작 등을 통해 개입하려 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루킹이 경찰에 체포된 3월 21일 이전 6·13 지방선거를 다룬 기사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을 벌였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위해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 지사 소환 임박 = 특검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김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킹크랩 시연 이후 경공모로부터 김 지사 측에 전달된 정치자금 2700만 원의 성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된 ‘초뽀’ 김모 씨를 통해 해당 정치자금의 성격에 대해 조사했다. 초뽀는 김 지사에게 전달된 정치자금 내역이 담긴 USB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당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다. 개인 명의라도 부당하게 회원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도 금지다. 실제 과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임원들이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회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해 처벌받은 적이 있다. “청원경찰 개인 돈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청목회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집행부가 후원 대상 국회의원과 액수를 결정하고 특별회비를 걷은 것은 단체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김 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이정우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