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림팩 참가금지·기술수출 통제… 견제 본격화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 통과

中자본의 미국 투자 심사 강화
美대학내 중국 관련 연구소에
국방부자금 지원 제한 등 담겨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로
의회동의없이 감축 불가 명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중국의 환태평양합동훈련(RIMPAC·림팩) 참가를 금지하고 투자 심사 강화, 중요 기술 수출 통제 등 대(對)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반면 대만, 인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2일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일 본회의를 열고 7160억 달러(약 800조8460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87표, 반대 10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일부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를 통해 조율한 최종안으로 지난 7월 26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효된다.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의 군사·경제력 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미 정치권이 주요 2개국(G2)으로 급부상한 중국에 대해 초당적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 의회는 법안에서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중단할 때까지 림팩 참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림팩은 태평양 연안국 해군의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열리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이다. 중국은 2014년과 2016년에 참가했으나 지난 6월 27일부터 진행된 올해 림팩에는 미국이 초청을 취소해 참가하지 못했다. 또 법안은 행정부에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만, 인도와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 내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FIUS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특히 의회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ZTE(中興) 등 중국 통신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과의 거래도 제한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굴기에 대응, 핵심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미국 대학 내 중국연구소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날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중의 신뢰를 갉아먹는 법안”이라며 “냉전적 사고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번 법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력 감축을 위한 예산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