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조사’ 발표>공론화委, 결정 못한 이유

‘정시확대’1案… 대입門 넓어지나 대학 자율성 떨어져
‘수능 절대평가’2案… 입시부담 줄어들지만 변별성에 약점

약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 끝에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크게 갈린 이유는 의제 1안과 의제 2안이 각각 갖는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제 1, 2안에 대한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예한 셈이다.

의제 1안은 수능전형(정시)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에 따라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 원칙을 유지한다. 또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45%(이월 인원까지 합치면 50%) 이상 선발할 수 있으므로 수능으로 역전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대입의 문이 넓어져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 또 수능의 변별력이 커져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는 수월성 교육 원칙을 강조한다. 학부모나 수험생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기 위해 투자하는 고액 컨설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능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고 과거의 암기식, 주입식 고교 교육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특목고·자사고의 인기가 오르고 수험생이 강남·서초 등 유명 학군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대학의 선발 자율성은 떨어진다. 실제 수시가 줄어들면 지방대학 총장들은 “신입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고교 교육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신 강화로 주춤하던 특목·자사고의 인기가 회복되고, 대학에 일률적으로 특정 비율 이상의 정시 선발을 권고해 지방대는 학생 충원에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제 2안은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현재 영어·한국사에만 도입된 수능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활용할 수 있으나 현행보다 강화할 수는 없다. 수능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험생의 수능 공부에 대한 입시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학교에서 암기식, 주입식 교육 대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현 정부의 혁신교육 정책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대다수 시·도 교육감이 입장을 발표한 대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며 수험생들이 고교생활 내내 학생부 관리와 내신 경쟁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능 교과목에 대한 공부보다 다양한 학생부 기재 활동 등이 강조되며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학은 면접·논술 등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학별 고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학교에서 내신 경쟁에 뒤처진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전’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다. 재수생들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영덕 대성학원 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시가 대폭 확대되고,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서울대 포함, 주요 대학과 의약계열은 수능만 가지고 동점자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수시를 지금보다 확대할 테고 특목고·자사고와 강남 학군 고교생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윤·조재연·이희권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