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北, 완전한 비핵화 이행하라”… ‘CVID’ 표현은 빠져

- 의장성명 채택

“南北, 美北회담 환영” 밝히며
“안보리 결의 이행”도 재확인

지난해 명기됐던 CVID 표기
北 강력 거부로 막판 빠진 듯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들이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빠져 CVID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북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ARF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 내용을 정리해 이날 오전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장 성명은 이어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 당사자가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아울러 “장관들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압박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성명은 “장관들은 4월 27일과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했다”며 “그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와 함께 “몇몇 장관은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한 다른 미해결 현안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올해 의장 성명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CVID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복수의 장관이 CVID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CVID가 의장 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CVID를 일방적 비핵화 조치 시행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면서 최종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CVID를 대체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바 있다. 지난해 성명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