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척결하듯 ‘기무사 해편’ 속전속결…軍주류교체 신호탄

-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출범

국방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
軍동향관찰제한·수사권 축소

현직 요원들 원대복귀 포함
비군인 감찰실장 내주 임명
전현직 사법처리도 잇따를듯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해편’(해체 후 재편성)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기무사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준비단은 문 대통령의 휴가 중 지시 후 3일 만인 6일 공식 출범했다. 현 기무사 요원들의 원대 복귀와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은 다음 주에 이뤄진다. 최대 실세로 군림해 왔던 군 정보기관의 조직 해체와 인적 청산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동시에 입법 예고했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기무사는 공식 해체되고, 현 기무사 요원들의 원대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4200여 명인 정원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역할은 대폭 축소된다. 새로운 사령부 설치 대통령령에는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 규정을 두기로 했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도 제한되고 일부 수사권도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기무사가 국방부 본부로 흡수되지 않은 채 새 사령부 조직으로 유지되고, 새 사령부는 정부 전복 시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비리, 군 장성 인사 정보의 경우 청와대에 직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직의 대폭 축소와 함께 전·현직 기무사 대원들의 대대적인 사법처리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내부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직 부장검사의 감찰실장 임명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민간인 사찰 관련 사안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전·현직 기무사 요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군 일각에서는 지난해 검찰과 국가정보원 수준의 인적 청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하나회 척결에 이번 기무사 개혁을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속전속결 해편 작업이 기무사의 조직적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기무사 해체를 계기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위주의 군 내 주류가 전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을 지난 3일 압수수색했다.

정충신·김병채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