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시민참여단 “수능 정시 적정비율은 40%”

- 설문조사 결과

응답구간 가중평균 39.623%
現 20%보다 2배 확대 선호

교육·시민단체 장외 여론전
국가교육회의, 내일 권고안

대입개편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의 비율은 40%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20% 수준인 정시모집 비율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이송할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각 단체의 장외여론전도 커지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6일 “시민참여단 452명(490명 중 무응답 제외) 대상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평균(응답구간별 중간값의 가중평균)을 냈더니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절한 비율은 39.6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의 82.7%는 정시의 적정 비율을 현행인 20.7%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0% 미만’이라고 밝힌 이는 9.1%에 그쳤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40% 이상 50%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조사 대상의 27.2%로 가장 많았다. ‘30% 이상 40% 미만’이 21.2%로 뒤를 이었다. ‘20% 이상 30% 미만’은 14.2%, ‘50% 이상 60% 미만’은 12.8%로 나타났다. 공론화위원회의 이 같은 발표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는 7일 권고안을 발표한다.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의 지지를 받은 의제 1안이 있음에도 공론화위원회는 오차범위 운운하며 결정을 미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시확대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존중해 권고안에 구체적 정시 비율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균형적 비율, 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시민참여단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정 안에 뚜렷한 지지를 나타낸 것이 아닌 만큼 국가교육회의는 신중히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개,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개였다”며 “편향된 조건 속에서도 시민참여단은 상대평가안인 1안과 절대평가안인 1안을 사실상 같은 비율로 지지했으므로 입시 경쟁을 완화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4개 영어 관련 학술단체가 모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이름뿐인 절대평가를 막기 위해선 절대평가 준거 설정의 정교화,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항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며 “기초과목 중 영어에만 절대평가가 적용돼 영어교육 위축과 기초학력 불균형이 우려되므로 2022학년도부터 영어교육이 다시 견고하게 구축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