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청구서’ 발송… 정부 “전기료 인하 확대 조만간 결정”

취약계층 최우선 배려 방침에
중산층까지 혜택도 적극 검토
稅포퓰리즘 등 정부 깊은 고민

정부와 여당이 7월 전기요금 청구서 발송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에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적 특별배려’ 차원의 전기요금 인하를 언급했지만, 중산층까지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전기료 포퓰리즘’과 함께 전기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취약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최우선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도 혜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에 누진제를 7∼9월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낮춰줄 때도 “누진제 완화는 부자 감세와 같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그해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한 데 이어 그해 연말에는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에도 경감 대상을 확대한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가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2016년엔 한전이 비용 부담을 떠안았지만, 이번엔 재난 상황을 적용해 정부 예산(예비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부터 각 가구에는 지난달 25일 검침한 가구의 전기요금 청구서가 전달됐다. 본격적인 폭염이 지난달 24일(최고기온 36.9도)부터 시작된 점에 비춰볼 때 마지막 검침일인 7월 31일 검침 가구의 청구서(11일 청구일) 요금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이번에 전달되는 요금 청구서엔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1주일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청구서엔 지금까지의 폭염 기간 사용 요금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전기요금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